<이 글은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쓴 것입니다>
왜 한국사회민주당인가!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할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IMF사태를 능가할 정도라는 것도 공통된 인식입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엄살일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50세도 안 되어 퇴직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허탈감도 문제지만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의 실망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7%에 이르니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것 같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임금에서도 나타납니다. 산업의 현대화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서민대중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재래식 시장의 영세상인들은 더 이상 일할 곳을 찾을 수 없으며, 소규모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임대료마저 내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식당은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 허다합니다. 여기다 증권에 투자했다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어려움도 심각합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카드빚이 말해줍니다. 카드빚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강도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거니와 카드빚 연체로 은행들이 도산할 지경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뜬 한 어머니의 슬픈 사연은 서민들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ꡐ5월중 산업생산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산업생산은 1.9% 감소하고, 소비경기를 반영하는 도소매판매도 4.6%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도 8.9%나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며,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외국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상품이 국내로 더 많이 밀려들며 수출마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경제의 총파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중남미처럼 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결코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집단간의 갈등이 사회발전을 저해합니다. 특히 노사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기업경영인들이 기업을 해외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층간의 소득차이가 너무 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사회전체를 향한 분노와 적의가 우리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문제가 세대간의 문제와 결합되면서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불안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마저 있으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위기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전쟁 발발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성 정치권의 무능과 새 정당 건설의 필요성>
국민여러분! 왜 이럴까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거니와, 21세기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아ꡐ뉴 밀레니엄’을 소리높이 외치기도 했는데 왜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사회는 더욱더 각박해지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사회가 정보화와 세계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정보화와 세계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정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기성정당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고, 오직 옛날 군사독재시절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던 그 여당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이겨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정당이 국정운영은 팽개친 채 신주류와 구주류로 나뉘어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 하고 싸우고만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런 일입니다. 지구당폐지와 원내정당화를 개혁의 내용으로 주장하나 한국정치가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 원내정당화를 하지 않아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으로 국민이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때에 이를 해결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지구당폐지와 원내정당화나 외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개혁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나 강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굿모닝시티사건에서 드러내보이는 민주당의 부도덕성과 책임회피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저렇게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니 나라를 구할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역당으로서의 한계, 부패정치에 대한 원천적 책임, 수구 특권세력의 대변 등 구시대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니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원죄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의미있는 정당이 되기가 어려운데다 민주당의 불법과 무능을 공격하기도 어렵게 하니 이중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노무현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이 계속되는 한 나라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대통령에 대해 실망해하는 것은 물론 노대통령이 임기라도 채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기야 노대통령 스스로도ꡐ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든가 ‘대통령 해보니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이니,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해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버린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것은 노무현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기성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갖춘 정당이 나와야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민주당 창당의 역사적 의의>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오늘의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복지와 사회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우리사회가 채택해야 하는데, 한국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국사회민주당은 비록 한국노총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이기는 하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문명시대에 국민복지와 사회평화, 나아가 민족통일과 민족도약을 이룩할 이념과 정책을 정립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한국사회민주당은 비록 신생정당이기는 하나 남들이 정당을 만드니까 따라서 만든 또 하나의 정당이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아니고는 오늘의 이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민주당만이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복지와 사회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민주당을 지지해서 다 함께 잘살 것인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정당들을 또다시 지지해서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한국사회민주당을 지지해서 우리 모두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왜 한국사회민주당이 오늘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할 독특한 방안>
그러면 과연 한국사회민주당이 기성정당들과 달리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복지와 사회평화를 달성할 독특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의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는데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맞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내놓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노무현정권이나 기성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나 언론에서도 전혀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미국의 경기침체나 중동사태, 또는 사스 등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회생책으로 내놓는 것이 대체로 금리인하, 조세감면, 재정지출확대, 재벌규제, 규제완화, 부동산투기억제 등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양 주장하면서 성장과 분배 가운데 아직은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위의 원인분석과 처방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지야 않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미 경제는 회복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이미 해소되었거나 그런 정책을 이미 여러차례 실시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와 조세감면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요인인데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6.5%였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 지금은 1.25%까지 내렸으나 미국경제는 여전히 불경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금리를 0%까지 내렸으나 10년 이상 장기불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도 걸핏하면 금리를 내려 지금은 콜금리를 3.75%까지 내렸으나 경제는 회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는 기업에 대한 일시적 특혜로 끝나고 맙니다. 요즘은 법인세와 특소세 등 조세를 감면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데 이것도 경제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특수계층에 대한 특혜가 될 뿐입니다. 조세감면은 오히려 시대역행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우리사회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경제가 어려운 원인과 대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화사회와 세계화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있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즉 한국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자동화와 재래식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수출감소와 수입급증으로 인한 생산위축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인식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회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기존 정당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한국사회민주당이 제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 관연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와 재래식산업몰락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
첫째, 산업의 자동화와 재래식산업의 몰락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산업의 자동화와 재래식산업의 몰락은 사실은 역사의 전진이고 경제의 발전일 수 있는데도 우리사회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맞고 있는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로 정리해고의 문제로 나타나는 바, 정리해고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정리해고는 산업의 정보화 곧 산업의 자동화에 의한 인원감축입니다. 이러한 인원감축을 '정리해고‘라고도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니 하는 말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이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니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니 하는 경영혁신입니다. 때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척하지만 결국은 정리해고를 합니다. 명예퇴직, 정년단축, 신규채용감소 등의 형태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이 봉착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정리해고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도 정리해고가 노사분쟁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산업의 정보화가 더 진전될수록 정리해고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 : 80의 사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 대량실업이 일상화한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노동인구의 20%만이 일을 하게 되고 80%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ꡐ노동의 종말ꡑ곧 노동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사회에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대처하면 국민의 복지는 물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나 잘못 대처하면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로 생존마저 영위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니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면 생존마저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결사적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노사분쟁의 최대 요인이 정리해고 반대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기업경영자 편을 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자 편을 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사실상 기업 경영자 편을 들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기업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100명이 일하는 기업에서 30명을 정리해고해야 할 상황인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해 100명 모두가 실업자가 될 수 있으니 우선 30명을 정리해고해서 기업을 살린 다음 2,3년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정리해고된 30명을 다시 복직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불가능합니다. 자동화의 진전으로 2,3년 후에는 또다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해고된 30명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몇명을 더 정리해고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리해고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현상입니다. 과학기술의 첨단적 발달로 산업의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서 앞으로 정보화가 더욱더 진전되어 정리해고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정보화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져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서는 신제품의 개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한푼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신제품의 개발은 분명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계를 잃게 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만 대처한다면 산업의 정보화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산업의 자동화로 말미암아 옛날에 100명이 생산하던 것을 20명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된 물품의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물품을 적절히 분배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 80의 사람들이 굶게 되면 20의 사람들도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됩니다. 80의 사람들이 무소득이 되면 20의 사람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의 사람과 80의 사람이 공존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일체 할 수 없게 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통찰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우리사회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의 실업을 피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취업을 막는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그것 또한 사회발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도 문제지만 그들이 구매력을 잃을 경우 생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고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왜 정리해고를 반대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회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여건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투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가져오기 마련인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공기업민영화 등은 노동자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인데도 이를 반대하여 파업이라도 벌이면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공기업민영화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문제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금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현상이기도 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이 내놓아야 하는데, 역대정권과 주요정당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편한대로 기업경영주 편을 들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하다보니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어 노동자도 기업경영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우선 인원감축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노사정이 부담을 공유하면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서 정리해고가 되더라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분야와 사회복지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리해고 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실업이 일상화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 대처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위협을 오히려 우리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자본유출과 노동력유입으로 인한 경제공동화>
둘째,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 문제를 봅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중남미, 서유럽 등에 현지 공장을 많이 세웁니다. 즉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중국,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자본은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력은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니 우리나라의 실업은 증대하고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공동화현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을 때 전경련 등 경영자단체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기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기업인의 이런 자세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8%에 이르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일본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에 비해 과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본은 국외로 유출되고 노동력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물가와 임금이 상대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은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가고, 노동력은 높은 임금을 찾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임금이 높은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서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인하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본은 유출하고 노동력은 유입되는 잘못된 현상이 국민경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경제가 공동화하여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처럼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데도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없이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거니와 노동력유입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냐로 논란을 벌일 뿐입니다. 어느 제도도 노동력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못됩니다. 여기다가 일부 시민운동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운동을 전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쯤은 고려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살기도 바쁜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달 벌어서 1년 가까이 먹고살 수 있다면 이것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수출감소와 수입급증으로 인한 생산위축>
셋째, 수출감소와 수입급증의 문제를 봅시다.
한국경제의 최대위기는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급증에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비해 2002년 7월의 수출량이 20%나 감소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이 감소할 조짐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출품목인 휴대전화의 경우 금년들어 대중국 수출량이 작년에 비해 50%나 감소했는데 이런 경향은 다른 품목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 기술우위력을 가진 품목은 반도체와 철강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금방 추월당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물가와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거의 같다면 가격이 중요한데 중국 물품은 우리나라 물품에 비해 품질이 거의 같아지면서 가격은 월등하게 쌉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경제운용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상품이 한국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나설 경우 한국의 수출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수출은 절체절명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연간 350억 달러어치와 100억 달러어치를 각각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수입하지 않으면 사회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97.5%, 식량의 74%를 수입하고 있는 터에 이를 수입할 외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수출총액이 약 1500억 달러인데 여기서 식량과 에너지 수입을 위해 450억 달러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값이 월등히 싼 중국상품이 우리의 수출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의 수출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시장은 중국상품에 크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품질경쟁력으로 버틸 수 있었으나 이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고급기술을 요하는 전자제품의 경우도 중국상품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컬러텔레비전의 경우 전 세계 수요량의 48%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전시장은 물론 일본의 가전시장도 중국상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상품의 국내유입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외화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산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면 역시 국내생산이 위축됩니다. 지금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이 74%에 머물고 있고 생산과 투자 지수가 낮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우위로 수출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기술우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각국의 기술이 크게 발전한 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금새 기술을 모방하여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우위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량은 크게 감소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대단히 높아 수출은 잘 안되고 수입은 급증하며 자본은 국외로 유출되고 노동력은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경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실시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이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원인>
넷째,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회갈등의 문제를 봅시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계층간, 집단간, 개인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국민경제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만 관철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집단이기주의와 내몫찾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이익집단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유럽형 노사협조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모델이 제시된 바 있으나 경영자측도 노동자측도 반대했습니다. 사회적 기반은 개선하지 않고 특정 제도만 도입하려 드니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환경에서 이익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몫을 챙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 없으면 굶어죽도록 만들어놓고서 내 몫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굶어죽으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잘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살면서 생존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더러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자제와 관용과 인내를 요구하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한 사회환경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 실업자가 되더라도, 그리고 경쟁에서 지거나 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사분쟁에 있어 경영자도 노동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아야 극단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기업이 도산할 염려가 있을 경우 기업경영진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노동조건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더욱이 해고가 되면 생존마저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 노동자도 극렬하게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현격한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나 사회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과 원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화합과 자제와 관용과 준법은 이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갈등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갈등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민주당만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긴박성>
국민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중요한 원인과 사회갈등의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되거나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나 임금이 동시에 인하될 수 있게 하여 자본의 국외유출과 노동력의 국내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사회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어설픈 사회보장제도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종류의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실시해온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런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수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빈민구제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의식주와 의료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5천달러 이하일 때도 실시해왔기에 국민소득이 낮아서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국민소득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주장하면 두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돈(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ꡐ복지망국론’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해명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ꡐ사회보장’을 하지 않으면 ‘개인보장’을 해야 하고, 실지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돈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생명보험, 교육보험, 암보험 등에 들어가는 돈만 합해도 연간 50조원이 넘고 여기다 퇴직금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25조원, 국민건강보험료 13조원, 국민연금보험료 14조원, 사교육비 20조원 등을 합하면 120조원이 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하는데 드는 돈 약 50조원의 2배가 넘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ꡐ복지망국론’도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서유럽의ꡐ소득재분배성 소비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ꡐ노동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면 그런 현상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도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지금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룰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유럽복지국가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사회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득재분배성 소비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노동기회보장성 생산적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위기와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가 우리의 생활무대가 되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어 이에 잘 대처하면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무 많은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곧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강구하면 우리는 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국민이 타성에서 벗어나 결단해야 합니다. 나라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수습할 정치세력은 없는 데 대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새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와 사회갈등을 극복할 구체적 정책대안을 갖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와 세계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하여 국민복지와 민족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국가발전방안을 가진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런 정당은 바로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사회민주당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당이라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인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민주당만이 오늘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원으로 꼭 참여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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