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이 한국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 1백만명을 대상으로 ‘범국민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몇몇이 만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시행해 왔습니다. 기껏 ‘대국민 공청회’라면서 전문가 몇 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들 정당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민당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직접 묻겠습니다. 사민당은 이번 1백만명 설문조사는 물론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항상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 귀하는 세금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
2) 별로 공평하지 않은 편이다
3) 전혀 공평하지 않다
Q2) 귀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2)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가 부족한 편이다
3) 국가가 해주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Q3)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더 인상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Q4) 최근 사교육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서민부담이 늘고 교육기회의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교육 확대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다
2)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공교육에 경쟁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3) 교원확충ㆍ수업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 사교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Q5) 주부 재취업 등 맞벌이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이들을 맡기는 문제입니다. 육아시설 지원이나 소득공제 못지않게 국가재정으로 육아수당을 신설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Q6) 청년실업이 사회불안과 성장잠재력 잠식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업체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2) 직업 교육 관련 예산 확충
3) 사회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장기근속자 고용조정
Q7) 국민연금 재정부실화를 이유로 연금급여 인하 등 복지서비스 후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보험료 인상
2) 연금 급여 인하
3) 보험료 인상과 연금 급여 인하
4)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Q8) 다가오는 4월 15일에 17대 총선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평가하는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 10 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10점 ]
Q9)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대선자금 수사 등과 관련해서 국정혼란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Q10) 2004년, 정부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국정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경제 성장
2) 사회복지 확충
3) 정치 개혁
4) 실업 문제
5) 부정부패 척결
6) 북핵문제 등 외교ㆍ안보 문제 해결
Q11)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사회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
2) 유럽식 자본주의(사민주의)
3) 사회주의(옛 동유럽)
4) 지금 한국사회 이대로가 좋다
Q12)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난 세기 사민주의 정당을 통해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정착시켜 왔습니다. 한국에도 사민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필요없다
2) 아직은 시기상조다
3) 필요하다
4)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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