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치인들의 동상이몽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추진 배경이다.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여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낙후된 전북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사실은 그렇지 않다.60년대의 극심한 가뭄과 70년대의 세계적 식량파동으로 70년대에 이미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이 수립됐고,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이 계획이 타당성 분석과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1년 착공해 13년 동안 1조 5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5대 정부에 걸쳐 추진되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방조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업추진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새만금사업의 매립지 면허를 산업·연구·관광단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아마도 산업개발을 원하는 전북도민의 희망과 해수유통을 바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모두 만족시키고,법원에서 제기한 수질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그럴듯한 해법인 것 같다.
결국 이것은 이솝우화에서 방앗간 주인이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팔려고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이끌려 당나귀를 탔다가 나중에는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가다 결국은 당나귀마저 잃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결코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해서 풀어갈 것은 아니다.간척사업은 전문성을 요구한다.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섣부른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이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그리고 쌀이 남아 휴경보상을 하는 상황에서 농지조성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새만금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우선 새만금의 농지는 지금 당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15년 이후에나 경작이 가능하다.공장,아파트,도로 등으로 매년 2만㏊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량농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이변과 남북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집단우량농지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추진과 활용을 위해서도 농지조성은 필연적이다.간척지의 농지조성은 갯벌을 성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농지는 식량생산 외에도 자정능력,수자원 보호,생물서식지 제공 등의 환경적 기능이 뛰어나다.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농지의 식량생산기능보다 오히려 환경적 기능을 더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농지로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농지에 쌀 외에도 화훼단지와 같은 첨단농업으로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담수호 조성도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된다.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이다.더구나 새만금 주변지역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다.설혹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담수호는 반드시 필요하다.일부에서는 수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환경처리기술도 91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당시보다 현저히 발달해 있어 추가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농지와 담수호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년간 운영된 민관공동조사와 수차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타당성과 경제성,효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본래의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진다.거듭 강조하지만 농지가 다른 어떤 토지이용보다 환경 친화적이며,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순국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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