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와는 달리 합동·정당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미디어 선거운동의 확대와 정책중심의 선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신생진보정당에 대한 철저한 배제만이 있을 뿐이다.
TV토론을 통한 미디어 선거운동으로 정책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서유럽 대부분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민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녹색사민당은 지금까지 TV토론에 출연하여 당의 이념과 정책을 단 한번도 알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경실련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하여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62개 정책이 일치(52%)하고, 열우당은 민주당과 70개(59%) 항목에서 답변이 일치한다는 정책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였다.
이처럼 정책이 비슷한 기성 부패정당들끼리만 모아서 정책을 토론하는 것도 공정치 못한 일이지만, 특히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로만 외치면서 정작 사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녹색사민당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직전 여론조사 5%, 직전선거 3%획득, 원내의석 5석을 기준으로 선거기간동안 실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되기에 녹색사민당은 3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녹색사민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배제와 외면으로 당의 이름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없어 일부 신문과 방송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광고로 겨우 알리고 있다는 현실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타파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정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와 방송사는 말로만 미디어 정책선거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각종 TV토론회와 언론보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녹색사민당에 대한 보도비중을 높이고 방송사 주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YTN을 제외한 각 방송사 메인뉴스에 녹색사민당은 후보자 이름 석자 정도만이 겨우 보도될 뿐이고 단독기사는 단 한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녹색사민당은 기타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8명과 비례대표 6명의 후보자를 출마시켰고, 특히 현재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3만 5천여명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녹색사민당을 배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언론사의 불공정 편파보도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생진보정당에 배제로 당의 정책조차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인 것이다.
거듭 방송사에 촉구하지만 녹색사민당에 대한 정책토론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의 직무유기이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마저 줄이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이 이미 부패하고 무능한 탄핵대상인 기성 정당들만을 매일 같이 보도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녹색사민당 등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 4. 9.
녹색사민당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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