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라크는 제2의 전쟁 양상으로 치닫는 등 한국군이 어디에 주둔하든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라크파견 자위대에 대한 공격과 일본인에 대한 억류, 살해위협에서 알수 있듯이 이라크는 여전히 위험지역이며 언제 어디서 포탄과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쟁터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파병방침을 고집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추가파병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같은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서 군대를 보내면 희생자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도 테러의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수는 없는 일이며, 우리국민을 테러의 공포에 떨게할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쓸데없는 오기와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우리의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무모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후 수백, 수천의 젊은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기라도 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04년 4월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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