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29일(토)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대담 전문)
-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올해는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그 외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올해 '바다의 날' 이 갖는 의미와 취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진취적인 해양개혁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1996년도에 해양수산부 발족과 더불어 제정된 바다의 날이 올해 아홉 돌을 맞는다. 특히 이번 기념 행사는 어촌과 관광이라는 주제로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전국 각 항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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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 저희는 도시민에게는 주 5일제를 맞아 보다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여가선용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어촌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업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촌과 어항을 연결시킨 복합어항이라든가 다기능항을 내년부터 단계적,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어촌 체험 관광단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최근 중국 항만에 대규모 시설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광양 개발을 역점으로 물류 전쟁에 뛰어 들었는데요. 항만 물류 단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항만 시설 자체는 부산항의 경우는 지금 2011년까지 30선석을 확보하고, 광양의 경우는 33선석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기능을 신항이 제대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부산신항에 대해서는 133만평, 그리고 광양의 경우는 122만평 등 총 256만 평의 물류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서 가공이나 포장, 레이블링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6년까지는 부산신항에 대해 22만평, 광양에 대해서 20만평을 조기에 공급해서 상해라든가 칭따오 같은 항만과 경쟁해 나가도록 하겠다.
- 중국 상하이에 비해 부산이나 광양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 부산 광양항은 북미 및 구주의 트렁크 라인... 주간선 항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23개 항만, 일본 55개 항만 등과 거미줄 같이 연결된 환적 수송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망과 IT를 활용한 다양한 물류정보 인프라가 돼있고, 또 고급 기술 인력도 보유했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앞서 가고 있다. 특히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중심 기능이 앞으로 확충되고, 광양항은 제조업과 연계해서 물류기능이 확충되면 부가가치를 더욱 더 많이 창출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항만과의 경쟁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 항만 물류 단지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 항만 물류 단지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은 물론,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한다든가... 또 법인세, 소득세 등도 초기 일정기간 전액 면제를 하고 감면도 해주고 있다. 특히 연간 임대료가 부산신항의 경우는 평당1600원, 광양은 1200원 정도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할 계획으로 있다.
- 항만에서 원활한 물류 소통은 노사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이런 의미에서 지난달에 항만 노사정 평화 선언을 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 물류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 지난 4월에 저희가 노사정 항만 평화선언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중국항만의 급성장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항만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을 노사 모두가 인식한 결과인 것 같다. 정부는 그 동안 노사간에 조성된 협조적인 분위기를 전반적인 항만노사관계로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선언으로 유도했다. 이번 선언은 포트 세일이라든가 노조원들의 인력훈련이라든가... 그러면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 회복이라든가 다른 산업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해 어업, 저인망 어선 단속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어제도 저희한테 와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설득을 해서 중단됐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어업이 감소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서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제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매입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 일본 경제 수역 침범에 대해 일본측이 최근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외교적으로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저희도 이번 일본측의 강경 대응은 과잉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우리 어선이 EEZ3를 침범했다가 도주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고투척 후 최루탄을 67발이나 발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부에서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인명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과잉단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 해상보안청과 해양경찰청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 일본의 우익 단체가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독도 수호를 위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정리됐는지요?
▷ 지난번 5월 5일, 일본 우익단체 네 명이 독도 상륙을 기도하다가 우리 정부의 요청,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의 설득으로 오키도에서 독도방향으로 약 4km 왔다가 되돌아간 적이 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때에는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일본 우익단체 선박이 독도의 영해를 침범할 때에는 현재 영해 경비를 맡고 있는 저희 해양경창청에서 나서서 나포할 계획으로 있다.
- 수협 임원단 부정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불법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요?
▷ 저희도 지난번 수협 상임 감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선거관리 등에 책임을 지고 회장까지 사임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임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품제공이라든가 이런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6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울러 일선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일선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어민이나 어촌에 대해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최근 들어 수산자원이 계속 고갈되는 상황에 있고 어촌 경제도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저희가 자율관리 어업을 확충해서 어민들 스스로가 어족장을 보호하도록 하고, 또 불법어업은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촌관광진흥을 통해서 다양한 어촌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DDA라든가 FTA협상 등에 대비해 어촌 투자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12조 4천억을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산 기반이라든가 유통, 가공 기관을 확충해 어촌 소득이 늘어나고 어촌 경제가 안정되도록 해나가겠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도움: 김지영 리포터/ 2650-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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