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9일 학교 영양사와 사서 등 4천 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와 환경미화원 등 2만 7천여명을 상용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규모나 대상도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정부의 대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개혁연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강력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우리들의 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고용의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착취를 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 자동갱신을 통한 상용직화를 쟁취한 직업상담원과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 마치 새롭게 정규직화, 상용직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노동계를 포함한 전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생색내기용 행보를 보이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는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지난 해 파업을 통해 상용직화를 쟁취하고 처우개선과 상담원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제도발전협의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정부와 합의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도발전협의회가 개최된 적인 없었으며 금년 직업상담원노조가 요구한 임금교섭에 정부는 단한차례도 응하지 않아, 결국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열리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영계와 경제부처 눈치만 보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개혁연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시대적 제도를 과감히 배격하고 올바른 노동운동을 견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눈치보기와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를 투쟁으로 분쇄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5월 20일
한국노총 개혁과 직선제 관철을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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