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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정책국장 안귀환 (saksahn@yahoo.co.kr)
일 시
2003. 8. 1(금)
수 신
각 언론사 / 노동각계 / 관계부처 / 소관 정치권
제 목 낙하산인사 출근저지 및 기능사수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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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우징노동조합은 8월1일(금)부터 기능사수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낙하산인사(사장,감사,기술이사)의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7월29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이번 인사를 ‘주공의 하수인에 불과한 퇴물인사를 자회사에 떠넘기고, 한편으로는 주택관리업무진출을 획책하기 위해 행한 비열한 음모인사’로 규정한 바 있듯이 이번 투쟁에서 이를 철저히 응징해 나갈 계획이다.
뉴하우징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서민주택건설이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주택관리업무는 따로 분사하여 이를 전문화한다는 정부의 공기업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98년 11월 주공으로부터 주택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영구임대아파트등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뉴하우징 설립은 ‘주택관리업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과 관리소 근무 직원 대부분이 하위직의 비조합원인 관계로 커다란 반발없이 구조조정의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주공 노사 야합의 산물이기도 했으며,
회사 설립전에 이미 주공은 ‘뉴하우징 설립후 2001년까지 민영화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관리소 근무 직원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여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 자회사로 전직케 함으로써 당시 1700여 전직 직원들의 커다란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우리 뉴하우징노동조합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2001년 민영화 위기를 넘겼고,
오히려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건립한 주택의 관리는 공공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목적으로 건립한 영구∙국민∙공공 임대주택 및 외국인 임대주택 관리는 뉴하우징이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합의를 이뤄냈으며,
지난 수 년 동안의 국정감사등을 통해 여야의 다수 국회의원으로부터 뉴하우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공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등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및 한나라당으로 부터 각각 뉴하우징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주로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전담관리기구 설립등의 공약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비전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진지한 고뇌보다는 내부 승진적체등 자신의 기름진 배를 더 채우기 위해,
또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익기능의 수행보다는 모자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뉴하우징의 관리업무를 빼앗아 가기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비열한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우리 뉴하우징노동조합은
힘 있고 거대하며 타락하기까지 한 공기업 주공의 주택관리업진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낙하산인사 출근저지 결사대’를 조직하여
근무 시작전에는 본사근무 조합원이, 근무 중에는 수도권 비번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출근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는 함께 매일 저녁집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철야농성을 하는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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