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조직률 저하는 노동운동의 양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불공정 부조리에 대한 조합원의 기개 위축은 물론 노동운동으로의 구심력을 떨어뜨리는 위기 국면으로 귀착됨
- 그럼에도 노조간부들은 위기감이 전혀 없는 「삶은 개구리」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
- 노조 조직률이 저하되는 원인을 적확하게 살펴 처방전을 구체화하고 노조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불퇴전의 결의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
- 노동조합이 「공룡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노동운동을 재활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대과제는 노조조직률을 반전 상승시키는 것
Ⅰ. 노동조합조직률 현상과 저하의 원인
1. 노조조직률 현상
- 1983년에 30%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2003년에 20%대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노동조합수도 1984년의 74,567조합을 피크로 2003년에는 63,955조합으로 10,000개 이상이 줄어 듦
- 조합원 수도 마찬가지로 1984년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03년에 10,530,000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220만명 정도가 줄어들었음
-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15%대 이하의 조직률을 기록, 노동운동의 기반침하가 일어날 것
2. 조직률 저하의 원인
- 세계화와 제조업 공동화, 아웃소싱 등이 조직률에 악영향
․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의 해외이전, 희망퇴직과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 감소가 대폭적인 조직률 저하를 가져옴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미진,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조직화 지연
․ 임금노동자 5,400만명의 50% 정도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나 조직노동자수는 30만 명 정도로 약 1%의 조직률을 보임
- 고용 ․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기업내 조직률 저하 - 기업별 노동조합의 공동화
․ 파트타이머나 파견노동자 등이 현저하게 증가 - 2003년 현재 파트타이머 1,100만 명, 파견노동자 210만 명 - 하나 노조 가입률은 파트가 3%, 파견이 1% 대 정도
․ 중소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 부문에서의 조직률 상승이 없으면 노조조직률 복원은 난망
․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방치할 경우 동일 기업 내 조직노동자 비율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대표성 상실을 가져와 기업별노동조합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
※일본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법적(근기법 제36조)으로 단협체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 기업내 노조조직율이 50%가 넘지 못할 경우 단협 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해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사용증가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됨
․ 기업별노조의 공동화는 일본 노동조합의 기반 열화와 직결됨
- 서비스산업부문에 낮은 조직률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 서비스업 등의 부문은 10% 정도의 매우 낮은 조직률을 보임
․ 최근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취업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소위 제3차 산업으로 노동이동이 현저함
․ 이러한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은 고조직률산업에서 저조직률산업으로의 이동이라는 면이 강하고, 이는 노조원이었던 노동자가 비조합원으로 바뀌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 닫쳐진 조합 내향형 운동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과 권리 개성을 위해 투쟁하고 ▲사회적 연대와 약자의 입장에 서는 사회통합적 운동을 전개하고 ▲부정의와 비리를 척결하고 ▲산업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안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정규직 이익만을 위한 닫쳐진 운동에만 치중하고 있음
․ 노조운동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최대한 복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미조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의 문을 두드릴 것
- 조직화에 대한 열의와 노력 부족
․ 노조조직률 저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동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Ⅱ. 노조조직률 저하로 인한 악영향
-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
․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운동의 역량 감퇴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관한 영향력의 약화
- 잘못하면 「공룡의 길」로
․ 조직률 저하 → 노동운동에 대한 구심력 약화 → 내향형 노조운동 → 사회적 평가 및 조합원 신뢰감 저하 → 조직률 저하의 악순환 반복
- 경영에의 길항력 약화
․ 「총노동」과 「총자본」, 중앙 차원과 산업별․개별기업의 각 차원의 노사 길항관계에서 노동 측 역량저하와 경영측의 노조경시 경향
- 기업내 조직률 저하와 노동법 형해화
․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기본법 등 일본의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기업내 조직률을 50% 요건 75% 요건 등을 설정하고 있어 기업내 조직률이 50%이하일 경우 노동법 적용제외
Ⅲ. UI젠센의 조직확대 활동
1. 「100만 UI젠센 구상」 실현
- 조직확대 목표를 「100만 UI젠센」 실현으로 두고, 가맹조합, 도도부현 지부, 산업 ․ 업종별 부회, 본부 각급조직이 종횡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조직화대 사업에 노력
- 그 결과 최근 들어 매년 2만~6만명의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에 걸친 일본경제 불황, 산업구조의 변화, 인력구조조정 빈발 등으로 기존 조합원은 계속 줄어들어 실제 조합원증가세는 수 천명 정도. 현재 조합원수 82만명으로 「100만 UI젠센」은 아직 요원한 상태
2. 조직확대 추진 체제구축과 조직화를 위한 오르그 양성
- 조직화 활동은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한 필수과목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할 것
- 본부 조직국에 수십명의 전국 산업 업종별 오르그를 배치하고 지역별로 담당케 함
- 전문 오르그 양성은 멘토링을 통해서
3. 구체적인 조직확대 활동 사례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 조직화 대상 미조직 사업장의 리스트를 작성, 전국 47개 지역조직으로 하여금 접촉케 함
- 파트타이머 등의 조직화
․ 비정규직이 코어 노동자로 자리 잡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음
․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지 못할 경우 기업별노조의 공동화 초래
․ 이들 대상의 노조 필요성 설명회 등 지속적 교육 실시
- 파견노동자 조직화
․ 전국단위의 인재파견업 노동조합 및 개호종사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CRAFT UNION 조직화(일반노조 형태)
- 지역합동노조 및 지역노련 등의 조직화
- uni-mate 노조(union mate, 완전 개인가입형 노조) 확대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한 조합원 및 미조직사업장 노동자 등이 우선 가입대상
․ 미조직사업장에 노조가 결성될 경우 유니메이트 조직에서는 탈회
- 저조직률사업에 조직사업 집중
․ 조직화 방침을 통해 공식화
Ⅳ, 나가면서
- 노동조합 조직률 복원은 최대의 과제
- 「삶은 개구리 현상」극복과 「공룡의 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사업이 가장 우선적일 것
-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그 나라에 있어 민주화 정도를 재는 바로미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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