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와 부끄러움과 굴욕을 무릅쓰고 너무 억울하여 잠도 오지 않아
적어봅니다.
본인은 2004년 8월 6일 (주)ksim 소속 선포춘호에 승선근무중 동년
10월13일 대만 수아오항에서 17시30분에 당직자를 제외한 전선원은 회식이 있다고 상륙을 나간 상태였으며 20시30분 야간작업중
토핑 윈치 와이어 라인 드럼에서 많은양의 기름이 흘러내려 scupper를 통해 이미 바다는 기름으로 오염되어 필리핀선원에게
기름오염방지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당직사관에 불복종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10시경 귀선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된 필리핀선원과 13일 00시30분경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된 다른 필리핀선원들과 합세하여 본인에게 시비걸고
집단폭행 하고 갱웨이용 쇠파이프로 본인을 내리치려고 하여
일항사에게 현지경찰을 불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3일 오전 현지병원 진찰결과 폭행으로 인한 등과
척추부상으로 인한 승선불가 판정을 받고 귀선후 선장의 요구로
필리핀선원 4명에게 일방적으로 집단폭행 당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선장은 본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13일 오후 3시1분-2분에
걸쳐 ksim 부산사무소로 팩스 전송해 놓고도 나중에 거짓말로 일관하고 본인이 선장에게 현지경찰과 한국영사관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여도 거절하고 회사는 위의 사실을 팩스로 전송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자인 필리핀선원4명을 필리핀으로 도피시켜주고 난뒤 본인이 귀국한후에는 요양비용도 지급하지 않아 인천해수청에 진정서 제출하여 겨우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아무죄도 없는 본인에게 두번이나 해고시켰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사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도 무시하면서 입원치료도 해주지 않아
본인은 인천해수청에 직무상질병 심사 신청하여 판정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이에불복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으로
5개월간 치료도 못받고 상병급여도 못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5월 인천선노위에서 직무상질병으로 판정하여 6월에
겨우 밀린 5개월분의 상병급여만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해당병원에 제출하지 않아 치료도 못받다가
인천해수청의 중재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10월 부산대학교병원
에서 x-ray, CT, MRI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팽윤증, 요부염좌
요배부통, 요부운동장애, 하지통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1년정도 해오다가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법무법인 청해를
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11월1일 법원으로 특별송달을 수취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제 치료와 상병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선원법이 선원의 최저 생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약점만을
이용하는 선우상선(주)-(주)KSIM(케이에스아이엠) 회사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본선에 청수문제로
방선한 대만수아오 현지 대리점 직원이 눈치챌까봐 다른곳으로
유도하는등 열심히 일해왔으나, 회사는 필리핀선원4명의 집단폭행과 쇠파이프로 내리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발생한지 3달이 지난후 본인에게 선내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참석하라고 하여
범죄자 필리핀선원4명이 없는상태에서 2004년 10월 13일 사건당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선원법 위반이라고 참석하지 않은
본인을 해상인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두번이나 해고하는 공갈협박을 하였으며, 선장 일항사 이항사 세명의 한국인은 회사를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회사는 본인에게 수십차레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하고, 회사는 범죄자 필리핀선원4명을 필리핀으로 고의적으로 도주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선노위에
이의신청을 하는등의 방법으로 5개월간 상병급여와 치료도 안 해
주어 골탕을 먹이더니 이제 소송으로 몇년간 상병급여와 치료도
안 해 주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본인의 심정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러므로 선주에 악용되는 선원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주는 제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고 2년만 끌다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병선원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상병급여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인지료, 생계유지비등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나 몇년동안 생계유지도 못한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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