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외항선원들이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으로 선사와 지방자치단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선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5일 "2002년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이후 우리나라 국제선박의 98% 이상이 제주도로 선적을 옮기면서 선사와 제주도는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지만 정작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선원들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상노조연맹은 "해운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보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선원 소득의 비과세 금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국 선원 보호 차원에서 비과세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상노조연맹은 "정부와 선사들은 해기사 부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외국인 선원들의 승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 선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선적을 옮기는 편의치적선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 2002년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가 신설됐으며 이후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국내 국제선박의 98%인 360여 척이 제주도로 선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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