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를 골자로 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항만운송사업자는 노조에 인력을 요구하는 대신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항운노조는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대표적인 클로즈드숍(Closed shop)형태로, 노조가 인력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하역업체는 그동안 인력 고용을 위해 항운노조측에 건마다 인력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번 항만인력 상용화가 기업의 고용 자율권을 보장하고 항만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무현 해수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항만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선사의 신규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항운노조원도 일용직 근로자에서 항만물류기업의 정규직원으로 바뀌게 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등 4대 보험의 혜택 등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항운노조의 인력 공급 독점 문제는 정부 출범 때마다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항운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상용화를 추진했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가들도 수차례에 걸친 파업 등 항운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기나긴 진통 끝에 결국 상용화를 이뤄냈다.
강 장관은 특히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큰 충돌 없이 노.사.정간 합의를 통해 상용화를 이뤄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는 일단 우리나라 3대 대표 항만인 부산, 인천, 평택항에 한해 시행되며, 앞으로 각 항만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항만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CBS경제부 심나리 기자 asl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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