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연맹 산하 뉴하우징 노동조합(위원장 진성문)이 오는 7월 16일 한국사민당(대표 장기표) 당직자를 초청하여 서울 우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쌀 20㎏ 짜리 6포 등 위로금품 및 금일봉을 전달하고 관계자 위로와 의견청취 그리고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강과 특별당비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사전 업무협의차 사민당 당사를 방문한 진성문위원장에게 행사마련의 취지 등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4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 오늘 7월 11일은 전국금융산업노조가 '7.11총파업'을 한지 3돌이 되는 날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는데, 뉴하우징 노조도 비슷한 고민과 현안들이 있을 것이다. 소개해 달라.
= 우리 회사는 IMF 경제위기때 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주공의 주택관리업무를 분리하여 1700여명으로 출범하였다. 전직하고 보니 회사 설립 3년후(2001년까지) 민영화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누구 탓할 겨를도 없이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쉼없이 접촉하고 한국노총 및 정투노련과 힘을 합쳐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 활동등을 통해 민영화 위기는 넘겼다. 모두가 우리 회사의 공익성을 인정해준 덕분이었다. 민영화 저지과정에서 얻어진 공감대와 논리가 바탕이 되어 지난 대선에서는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 '건설' 중심적 사고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슈화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부터 공약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이다. 영세서민들이 주가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오는 7월 16일 행사 개최의 배경은
= 사민당의 가장 핵심적 이념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확충이다. 그리고 10대 정강정책중의 핵심도 사회보장과 공공복지의 강화이다. 특히 장애인?아동?독거노인?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를 실질적으로 정착 강화한다는 사민당 정책이념이 우리 뉴하우징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민주의의 번성은 곧 우리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권익신장은 물론 회사의 기능 확대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 뉴하우징 노조는 그동안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했는데 이런 점에 관한 견해는?
= 그 동안 기존 정당을 통해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대선공약 쟁취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화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각 정당 우선 순위에서도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 사민당은 가장 핵심적 과제로 사회보장과 주거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기초생활수급 계층등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다. 이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이 시급하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의 생활과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진솔한 접근과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사민당을 창당했다. 그 과정에서 조직적 혼선 및 우려와 불신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 사민당의 향후 일정과 사업계획을 보거나 현장의 여론을 보면 사민당의 미래에 관한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밝은 편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 초기에 우려와 혼선 및 불신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표 선생이 대표를 맡으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본다. 사민당은 유일하게 검증된 이념과 정책중심의 정당이자, 노동자만의 폐쇄적 정당이 아닌 서민계층을 두루 대변하는 정당이다. 사민당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진성당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세력화 방식과 사민당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상급단체인 정투연맹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민당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뉴하우징 노조로서는 사민당의 이념과 정책이 영세입주민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회사의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민주의의 번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사민당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조 간부수준의 공감대는 형성된 편이다. 장대표의 특강이 있고 나면 진성당원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뉴하우징 노조의 조직적 특징을 들라면?
= 우리가 하는 일은 민간 아파트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조직에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하는 일이 우리 조합원과 입주민이 밀착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주택에 75만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중 유권자는 대략 40여만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적어도 한달에 한두번은 입주민과 접촉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대변해야겠다는 생각과 대변할 정체세력의 형성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
-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 입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장애인, 아동, 독거노인, 모자가정, 철거민, 탈북자 등이 주축이 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용면적이 8평정도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미치는 조건에서 고단하고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생활비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조수단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심지어는 빈병 또는 박스 등을 수거 판매하면서 생활을 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한다. 자살, 방화등의 범죄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인근지역 단지와의 극심한 생활격차로 인근 단지 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애정을 갖고, 입주민들이 자신감과 자활, 자립 능력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이 대표적 예다. 아파트 단지마다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단지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입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운동이며, 자체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발생된 수익을 모두 입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원가절감운동이고, 삶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고조시키고 사회 활동이다. 정기적으로 발표회도 갖는데 반응과 평가가 좋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 영구임대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문제의 소관 상임위는 건교부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보니 건교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건복지부도 적극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어 버렸다.
영구임대주택등 임대주택건설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위해서는 건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관리의 공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공급은 한번으로 끝나지만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익 목표는 40 50년 계속되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라든가 단지환경, 세대평면구성등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다.
또한 요즈음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등 주택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평균아파트 수명이 22년밖에 안되는데 선진국은 50년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22년마다 수 백 만채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재원을 얼마나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단지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20년 40년 살아도 노후화 등의 염려없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단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택관리의 질과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관리를 선진화하여 선진국처럼 40-50년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택정책의 근간을 양적 '공급'위주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무용지물일 것이라 생각한다.
사민당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보편적 주거 복지가 요구된다. 균질화되고, 균형잡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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