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자 합의안' 논란 뜯어보니

기업별 교섭 강요땐 "비정규직노조 등 권리 침해"

"타임오프제 범위·폭 싸고 사업장마다 갈등 불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가 지난 4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련법 개정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야당 등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세부적인 시행 지침은 추후 시행령으로 넘긴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는 물론 시행령을 둘러싼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소지'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노동조합법 본문에 '창구단일화'를 명문화하고, 그 구체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칼자루'를 노동부가 쥐게 되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창구단일화 의무화'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창구단일화가 의무화되면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고 소수노조는 사실상 교섭력을 잃어 '식물노조'로 전락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4일 "일률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점 때문에 노사정은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가 힘들어 선언적 규정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또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의 노조 교섭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각각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는 교섭권을 잃을 수도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금까지 여러 기업 단위로 묶어 교섭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요하면 이들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불씨로 노사 공동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도 이미 기존의 노동관련법에 담겨 있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등에서 전임자 활동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존치하면서 타임오프제를 통해 노동계에 양보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폭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활동까지 노사 공동업무로 인정할지에 대해 노사 양쪽의 견해차가 크다. 적용 시간에 대해서도 재계는 상한선을 두려고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내년 상반기 노사정 합의로 시행령이 마련돼도 사업장마다 여건이 달라 다시 한고비를 넘어야 한다.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두고 사업장마다 교섭을 벌이면서 교섭과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노사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고 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공은 정부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산별노조 무력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등 지금껏 정부가 그린 밑그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