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2009년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및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와 관련하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노총 지도부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선언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바, 그야말로 협상안도 요구안도 아닌 정부와 사용자 나아가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에까지 무릎 꿇은 굴욕적인 백기투항에 다름없었다. 참으로 치욕스럽고 개탄스러우며 참담하기까지 하다. 대체 무엇이 선진화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면서까지 강행한 이러한 대국민선언에 대해 공공연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지금까지 공공연맹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ㆍ찬동하며, 폭우 속에서도 뜨거운 태양아래서도 열정으로 투쟁하였고, 노총이 필요로 할 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봉에서 투쟁의 깃발을 드높여 왔다.
진정 한국노총 지도부는 공공연맹 조합원, 더 나아가 한국노총 전 조합원을 우롱할 것인가? 결사투쟁을 위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2월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그간의 노총지도부의 투쟁 의지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강고한 연대와 단결 투쟁에서 협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연대의 끈을 놓고 투쟁의 힘을 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힘없는 노동조합, 투쟁의 동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으로 가는 이러한 위태한 행보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조합원을 기만하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경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반하는 것이므로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즉시 소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공공연맹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강고한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정부와 자본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12.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회원조합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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