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한다

  11월 30일 장석춘 위원장의 소위 대국민 선언과 12월 4일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관련 노사정 합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총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조합사수를 위해 그토록 관철을 외쳤던 전임자임금의 노사자율 쟁취를 아무런 조직적 논의도 없이 위원장 독단적으로 포기선언을 하여 현장의 투쟁동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전임자임금을 노조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노사관계선진화라며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나아가 노조전임자임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아온 것을 마치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여 우리의 투쟁명분마저 한순간에 폄하하는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

전국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아무런 절차 없이 뒤집는 것은 비 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산하조직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써 징계하였을 것이다. 노총위원장은 비 민주적 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전 조합원 총파업 찬ㆍ반투표 안건으로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쟁취가 상정되어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투쟁 동력을 접은 협상이 무슨 협상력이 있겠는가? 그 결과가 12월 4일 노사정협상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는 명분도, 원칙도, 실리도, 100만조직의 자존심 마져도 철저히 짓밟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임자임금 금지를 전제로 한 타임 오프제(근무시간면제제도)도입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 사실상 노조활동을 사용자의 통제 속으로 밀어 넣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노총이 엄청난 성과처럼 주장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현재 비노조 사업장에서도 유급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과 다를 바 무엇인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항복 선언이며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정책에 동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한치혀로 현장조직을 현혹 시키지 말라! 현장의 노조활동가들이 바보인줄 아는가?

지금 현장은 노총지도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폭발직전에 있다. 지도부가 즉각적인 현장수습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현실 판단을 하고 있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에 전북본부는 한국노총 조직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충정으로 분노로 들끓는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한국노총 지도부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미 현장의 신뢰를 상실한 현 지도부의 사퇴 없이 어떠한 현장수습 방안도 불가능하다.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도 이미 식물지도부로 전락한 지도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더 이상 한국노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둘째, 현재의 난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즉각 구성하라!

산별과 지역에서 조직의 신망을 받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수습하고 한국노총을 지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논의해야 한다.

셋째, 비대위의 이름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즉각 소집하라!

현 지도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경우 조직의 분열과 갈등만 야기할 뿐, 조직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투쟁동력의 복원방안을 포함한 조직수습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1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를 원천무효화 하라!

대의원대회 결의사항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하위기구인 중집에서 결의하는 것은 원천 무효이며 중집 구성원인 산별대표자와 지역본부의장들이 조직의 이름으로 규탄 성명과 지도부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이 회의결과에 대한 무효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협상 팀과 측근간부를 즉각 인사조치하라!

조직정서와 전혀 무관하게 이번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여 노총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협상 팀과 측근 간부를 즉각 인사조치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내용도 없는 현장 설명회 등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시간을 끌 경우 현장은 분노를 넘어 조직탈퇴의 도미노 현상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노총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2009 년 12 월 8 일

한 국 노 총 전 북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