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제도개선 합의문'에 대한 인천지역본부의 입장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12.4)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산별 대표자 일동은 기존의 투쟁 기조를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노동운동의 후퇴와 위기 속으로 내모는 묘한 대책으로 한국노총 산하 전 노동자를 기만하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의 황당한 처사에 분노를 떨칠 수 없으며, 현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의 투쟁지침과 기조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열차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하여 왔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어떠한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고 그것이 조직 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고 조직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대국민선언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전임자임금에 대해 노조 스스로 해결한다는 전제아래 준비기간을 제안했고,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열된 조직을 한목소리로 모으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합의 이면에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장석춘 위원장은 숨김없이 한국노총 전 조합원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한번 무너진 조직의 신뢰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장석춘 위원장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혼과 몸을 바친 조합원들의 피와 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집행부는 총사퇴를 각오하고 조직과의 신뢰회복을 구축하고 한국노총의 위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노동운동을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준비기간 내 조직의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5일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산별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