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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글쓴이 : 전국섬유.유통노련   작성일 : 2009-12-09 조회수 : 940
성 명 서

지난 11월 30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선언'에 이어 4일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우리 섬유‧유통노련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으며 냉철하게 금번 교섭과정과 합의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한국노총은 지금까지 국제기준과 각종토론회,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방침이 노사관계 선진화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꿔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복수노조 30개월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모호한 합의를 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특정 산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쪽 노총으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이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종지부는 지난 50여 년간 노사자율로 결정되어 노동조합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임자를 없애고 정부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자주성을 상실시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타임오프제도의 합의내용에 노조활동을 명문화 시키지 못하고 현행법에서 있는 노무업무(노사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만 열거함으로써 단순 노무업무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 결정 등 시행령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구걸해야 하는 노동자운동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넷째,이번 투쟁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쟁취와 복수노조 교섭자율화를 쟁취하기 위해 정책연대파기와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전국노동자대회,전국천막농성,총파업 찬반투표로 100만 조합원들을 총동원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투쟁의지를 불태웠지만 장석춘 위원장은 대국민 선언과 합의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처리함으로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노총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안겨준 행위를 했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현장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히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추인 받을 것과 노총 집행부의 책임 및 정책연대 파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12월 8일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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