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남순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이 청와대에서 노대통령님과 만난다고 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과연 이시점에 대통령을 만나야 하나 가서 차한잔 얻어 마시고 할말도 못하고 대통령의 연설이나 훈시를 듣고와서 조합원에게 보고 할려면 아예 청와대에 가지 말도록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쇼는 그만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주작은 소조직의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사장 못지않게 회사를 살리고 고용의 확대증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신문이나 대통령께서는 늘 노동자 고용유연화를 위한 해고 타령이나 하고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할 전임자 임금이 마치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것 처렴 외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민주화가 되기 전에도 노사 자율로 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임금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이제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한다 정부가 돈을 안줄려면 여기에 개입하면 안된다. 회사와 노조의 능력에 따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노동부 장관은 NO동부 장관이다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를 위한 발언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전경련이나 경총의 대변인 역할로 국회의원들에게 아부성 발언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과연 이나라에 노동부가 있는지 노동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소신없는 경험없는 노동부장관은 즉시 교체해야한다.
한마디 덪붙이면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 비정규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정규직도 줄어들고 계약직과 비정규직도 구조조정이 쉬워서 절대로 고용이 늘어날 수 없다. IMF이후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감원하고 이어서 계약직 비정규직을 축소해서 고용을 줄여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것이 아니고 경영자들의 경영권 방어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않고 공제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기들 밥자리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 개인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때이다 즉시 선원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남순위원장과 산별대표자님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빈곤에 처한 노동자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정부의 노동정책을 재조정해 주도록 건의하기 바란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대통령과 악수하고 사진찍고 밥한그릇 먹고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노정간담회가 되지않기를 현장에 있는 소조직의 위원장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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