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이 바란다. II

한국선원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선원직 기피현상 및 재원의 감소와 값싼 제3국 선원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선원의 감소는 시대적 배경과 선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하겠지만, 사용자와 노동자단체,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의 파악은 뒤로하고 눈앞의 이익과 현안의 타계를 위한 노사 상호의 이익추구만을 목표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 역시 현재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선원인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노사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합의하였고, 현재의 사용자들은 노사간(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과 한국선주협회)의 합의를 근거로 외국인을 필수선박 부원 6명, 지정선박 사관 1명, 부원 7명 또는 부원 8명, 일반선박 선기장을 제외한 전원을 승선시키고 있으며, 확충되는 선대에 인력이 없음을 핑계로 더 많은 외국인 선원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사용자 단체에서는 한국선원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노력과 선원 직업에 대한 소개 내지 홍보 보다는 선원직 기피현상에 따른 재원의 부족 및 이직현상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고, 외국인 선원 확대 시 노동조합에 일부 기금을 올려주거나 유급휴가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원은 전승기 대비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선원 중 부원의 근간이 되는 초급 원직급의 인력은 현존선 약 1,000척의 선단 대비 50% 수준인 500명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될 경우 원직급이 수직급으로 진급하는 시기와 현재 직장급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비율을 감안 할 때, 3년 이내에 부원의 근간은 사라질 것이며, 한국 선원 중 부원의 맥은 끊길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집이 무너지듯, 재원이 없는 우리 한국 선원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우리 한국 선원의 맥이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10만 선원 가족의 리더이며 보호막인 연맹에서는 기존의 노사합의를 통해 현행의 5000명 수준의 한국 선원 유지가 아니라, 선원의 근간이 되는 직급을 선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부가하여 선원직 Merit 방안에 대해 연구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가제로 도입한 법률과 선원법의 취지, 국제선박등록법 등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고려하여, 우리 한국선원들의 맥이 끊이지 않고 더 많은 선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