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 계획에 의해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선원분야 병역특례제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연맹을 비롯한 선원 관련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해 선원의 병역제도를 개선
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병역법을 개정하고자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국회에 적극 알려내고 선원병역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영호 국회의원께서
지난 6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대정부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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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원 : 2004년부터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시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전후 50년 동안에 이룩한 게 지금의 산림자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해기사 선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약간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 한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국가의 일과 국가의 사람이라는 21세기 인적자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책자 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략과 국가 경쟁력,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해기사 선대의 해운 선원의 외국인들에 대한 운영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20년 동안 침체됐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는 게 ‘국가 전략 없는 일본’이라는 책자에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4선대의 육성, 즉 해군 예비역 제도의 육성으로 인해서, 병역특례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2030계획에 의해서 없애고자 2012년부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전략하고도, 국가 경영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한덕수 : 일단 현재 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2+5 전략이 있습니다만 승선 근무에 대한 예비역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 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병역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 : 하지만 특례 또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해기사의 위령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바다는 목숨을 담보로 한 산업입니다. 또 우리 국내 산업하고 연관되어지면 플러스의 효과를 보일망정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경쟁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점을 좀더 착안하시고 또 죽 자료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제도 또 스위스의 제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백년대계를 위한 농수산 정책을 통한 국부 창출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재정경제부 부총리님, 수협의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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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원 :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최인호 소설 ‘상도’에 보면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옵니다. ‘넘침을 경계하라는 잔’이라는 뜻이며,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넘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도 이처럼 넘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농어촌 분야 정책들은 지나치게 과잉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명한 업무임에도 타 부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의 홀대에 대한, 기득권 유지의 차원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를 대변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정부기관들은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담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행정 개혁, 재정ㆍ세정 개혁, 정부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 운용을 당부드리면서 해군 상선대의 제4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2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 단순 이원화,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병력이 있는데 그것은 제4군이라 일컬어지는 상선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규모로 세계 제8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선대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유조선대, LNG선대 등의 국가 에너지자원 수송선대를 비롯하여 동북아 물류거점 국가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선대, 자동차선대, 특수선대, 그 외에도 다양한 일반화물 수송선대로 이루어진 상선대와 연근해․원양 어선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의 상선대는 글로벌 경제무역의 일선에서 육․해․공군 어느 현역도 담당할 수 없는 막중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분야의 연근해․원양 어선단 역시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근해를 비롯한 원양어업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요 식량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운력은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과 경제성장의 촉진, 외화 획득 및 절약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조선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달, 고용 창출, 국위 선양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력은 2006년 1월 기준 지배선대 규모가 세계 8위이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 물동량 및 상선대 규모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선사관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세계 제2위의 해운강국에서도 이미 해운 분야의 인적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력과 그 인적 기반이 함께 건재한 모범사례로 한국 해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 상선대 제4군화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물성 단백질 중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육상자원이 태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무한한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원양어업은 수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부족량을 보충하고 수산 분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세계 원양어업 해역에 출어하여 어업강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국가 식량자원을 획득하고 수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선단 승무인력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걸맞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양해군의 확장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 해운력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 95%가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해상 물동량의 80%는 미국 선박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과 포클랜드전쟁, 걸프전쟁 등의 전쟁이 남긴 교훈이 해운력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운력을 국가 안보와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 연방법은 “미국의 상선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유능한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하고 미 해군과 미국의 상선대는 미국의 총체적인 해양력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의 수행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인 것입니다.
상선대 제4군화 정책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을 육성하여 해운력을 강화하는 국가의 일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주고 전쟁 등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를 지켜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은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재훈련 없이 즉시 함정 및 수송선대에 투입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 예비 인력입니다.
상선대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실제로 현역 군복무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유선대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연간 원유 도입량은 2000년의 경우 8억 9400만 배럴(1억 2000t)입니다. 20만～30만t급 유조선인 VLCC의 선가는 약 7000만 달러이고, 중동-한국 간 유조선 항로의 왕복 항해 일수는 약 42일에서 44일간이 걸립니다. 하역작업은 1～2일이 걸립니다.
중동-한국 간 항로의 VLCC급 유조선의 선장은 상선사관 및 부원 총 18명 정도의 승무원들과 함께 20～30만t의 원유를 안전하게 적재하여 대양의 어떤 악천후 환경 속에서도 운항당직과 일과작업을 지휘하며 해상 수송 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지휘관인 것입니다.
LNG선대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이러한 상선대에 승선하여 국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 수송전쟁의 일선에서 복무하는 승무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휴가 없이 승선하여 안전한 수송과 적․양하 작업을 위한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4군인 것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란 바로 이러한 제4군 상선대의 복무를 현역 복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은 1943년 9월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였으나 2차대전 당시 상선사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교육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였고, 종전 시까지는 6600여 명의 상선사관을 배출하였고 전쟁 중에는 재학생들도 전쟁지역의 해상근무에 투입되어 142명의 재학생 전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후인 1945년 8월에 4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원되었고 1949년 의회는 학사학위 수여를 인정하였으며 1956년에는 의회법에 따라 영구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62 제268회－제6차
미 연방상선대학 개교 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여 남긴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가 육군에 복무하고 아나폴리스(Annapolis)가 해군에 복무하듯이 킹스 포인트(Kings Point)는 상선대에 복무한다.”는 어록은 상선대의 제4군 개념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선대학의 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미 해군예비사관 후보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생은 미 해군 예비역, 미 연안경비대 예비역, 또는 그 외의 미국 예비역 장교를 지원하여 임관되면 졸업한 날로부터 적어도 6년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부동의 세계 해운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역시 이와 유사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초 보유 국적선 한 척 없던 때에 해양입국의 기치 아래 모였던 선각자들의 열정으로 미국의 상선대 제4군화 제도의 모범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제도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이며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시대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해양강국을 실현할 주역이 될 오늘의 젊은이들이 3년간의 승선복무을 통해 병역의무 못지않은 현역복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병역제도 속에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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