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수용 결정

노사발전재단 예산으로 ‘파견자 임금’ 보장받는 조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유지…민주노총 “영혼 팔았다”

(한겨레, 5/11)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설정과 관련해 내홍을 겪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영계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타임오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총국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날 노사정 협의 때 노동부와 경영계가 제안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007년 6월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은 주로 경영계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국과 산하 연맹에 파견된 전임자 100여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와 경영계가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노총의 행보는 야합이자 구걸”이라고 비난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현장은 안중에도 없이 노총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의 영혼을 팔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간부는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서 상급단체 파견자 월급을 줄 수 있느냐”며 “이 꼴을 보려고 우리가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임오프’ 맞서 ‘춘투’ 초읽기

민주노총 12일 대규모 상경투쟁 예고… 한노총은 정부안 수용

(경향신문, 5/12)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시간) 한도와 공기업들의 단체협약 효력 정지를 둘러싼 노동계의 ‘춘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12일 타임오프 원천무효를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에 들어가고, 회사 측과 막판 교섭 중인 철도노조도 이날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3자 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안을 수용해 안팎에서 ‘기득권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시간) 한도와 공기업들의 단체협약 효력 정지를 둘러싼 노동계의 ‘춘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12일 타임오프 원천무효를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에 들어가고, 회사 측과 막판 교섭 중인 철도노조도 이날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3자 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안을 수용해 안팎에서 ‘기득권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하 노조 확대간부 5000여명이 참석하는 ‘타임오프 원천무효 노동법 전면재개정 결의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부안 수용은 현장은 안중에 없는 기득권 챙기기로 노동자의 혼을 판 것”이라며 “내일 집중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의결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4일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철도노조는 11일 막판 교섭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2일 오전 4시를 기해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교번근무자는 12일 오전 4시부터, 일근자와 교대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이날 오후 전국 5개 지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표결 끝에 정부와 경영계의 ‘타임오프 제시안’을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중앙집행위원 33명이 참석했고 18명이 찬성했다.

한국노총이 수용한 정부안은 향후 2년 동안 사업주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노총 두 단계를 거쳐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문제는 정부 고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장석춘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은 표결후 총사퇴를 선언하고 자리를 떴으며 중집위가 지도부의 진퇴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애초에 요구한 정책연대 파기와 지도부 총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2일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탈퇴 안건을 예정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한국노총의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2년 더 연장

(국민일보, 5/12)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대부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이 아니지만 노사정은 앞으로 2년간 이런 관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 시행안을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키로 했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도 철회됐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경총 및 노동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안된 타임오프 보완방안을 표결을 거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의 골자는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을 앞으로 2년간 노사발전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연맹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은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는다.

한국노총이 수용한 타임오프 보완 방안에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도 들어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노동부장관이 수시로 근면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사정 타임오프 '뒷끝남긴'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5/12) 노사정이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7월 시행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결안에 대해 선시행 후 보완에 합의하고 노동부의 제안도 수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타임오프를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의 반대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 정부의 편법지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타임오프가 도입되면 유급 노조전임자는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을, 대기업은 현재보다 70%가량 줄여야한다.

◆한국노총, 근면의안 노동부안 수용..한 정책연대 복귀 낙선운동철회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키로 했다. 또 6.2 지방선거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 근면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철회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퇴를 표명한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도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상급단체파견자 임금보전, 사업장별 차등 편법논란..민주노총 구걸했다 비난

하지만 노사정의 이같은 합의는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데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에 선심성 보완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게 도입취지다. 7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접 전임자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200여 명에 대해서는 근면위, 노동부 모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자발전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해 사업주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피했으나 편법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당초 타임오프는 3년마다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한도 가중치부여는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때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근무형태와 지역별 분산 여부,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고서 일정기간 지난 뒤에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뿐 아니라 금융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단체들까지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3자회동에서 또 구걸을 했지만 노동부의 답변이라고는 근면위 결정은 강행될 것이고 다만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소속 조직은 죽든 말든 상급단체 간부들이라도 살고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타임오프 노동부 수정안 수용

장석춘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 의사 밝혀…중집위원 철회 요구 ‘진통’

(매일노동뉴스, 5/12)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노동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이날 노동부가 수정 제안한 타임오프 방안을 수용했다. 한국노총이 수용한 방안은 사업주가 노사발전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노총이 이를 받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기간은 2년이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우선 시행하되, 지역분포 등 사업장 특성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 특례조항으로 넣겠다는 노동부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근면위 결의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위원 33명이 표결에 참가해서 18명 찬성으로 이 같은 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6명, 기권은 9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 선시행을 요구하는 노동부의 명분을 살리면서 시행 뒤 바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중집 표결이 끝난 뒤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중집위원들이 사퇴 철회를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중집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사퇴 철회를 요구하며, 사퇴를 하려면 규약대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퇴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조직 내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중집위가 열리기에 앞서 한국노총에 파견 나온 사무총국 간부 9명은 장 위원장을 면담해 “노사발전재단 기금에서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노동자가 정부에 예속된다는 뜻”이라며 “파견전임자 때문에 굴욕적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연맹 대의원 50여명은 중집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아 정책연대 파기와 지도부 총사퇴, 타임오프 한도 근면위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부에 밀린 타임오프 협상

(매일노동뉴스, 5/12) 한국노총이 11일 수용하기로 한 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 후속대책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굴욕적인 제안”이라고 반발했던 내용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사실 논의 과정을 보면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한국노총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노동부는 지난 6일과 10일 예정됐던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두 차례 연기하며 대화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한국노총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폐기 경고에 부담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근면위가 이미 의결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부담까지 떠안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이 2년6개월을 이어 온 정책연대를 파기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았다. 이미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4명을 배출한 데다, 일부 조합원들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다. 정책연대 폐기를 결정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만큼 내부의 위기수습 능력을 장담할 수도 없었다. 중집위원들이 총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류한 것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기대만큼 움직여 주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 과정에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근면위 의결 원안대로 고시가 강행되기보다는, 상급단체 파견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수정안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노동계의 수세적인 위치가 이번 타임오프 논란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