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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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와 한국전력 동서발전은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POSCO와 한국전력 동서발전이 운임경쟁을 통해 원료수송비를 절감한
다는 명목으로 장기수송계약 국제입찰을 추진하거나 이미 계약단계에 있어 해운업계에 큰 파문
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주요전략물자로 간주되는 철광석과 에너지 원료의 수송권은 엄격하게 내국법인에 제한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국가주요전략물자 수송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국의 선사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비단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례이다.
둘째, 외국선사에 수송을 맡길 경우, 외국선사는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송비 전액
을 챙기게 되고 이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연간 2,500억불 이상의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외국인 선원들로 구
성된 외국선사는 국가주요전략물자의 수송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위
협을 안겨줄 것이며 평소에도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은 단기적으로 해운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신조선 발주기회의 상실로 인해 국내 조선, 금융 및 보험 등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은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됨으로
써 대량의 실직 선원을 양산하여 선원노동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
다. 이는 지난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2004. 2.12.)의 정신을 정면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면 POSCO 및 한국전력 동서발전의 해외선사와의 장기수송권 계약 및
추진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위협 및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이
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해당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이 가져올 문제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이라
는 근시안적인 입장으로 국제공개입찰을 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
는 것을 막는 정책을 수립하라!
▣ POSCO 및 한국전력 동서발전은 단기적 물류비용 절감에 급급하여 사회경제적 오류를 범하지
말고 국민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발휘하고, 국내 운송시스템의 안정, 국가경제 발전, 국가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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