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인위적인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선주들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폐업보상금과 어선 및 어구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충분히 지원하는 반면 감척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대량으로 실직하는 어선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실업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어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일방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어선원들에게 대량 실업사태를 불러오는 어선 감척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 정부는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직어선원에게 실업지원금과 실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감척보상비의 일정액을 실업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실직하는 어선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비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로 지원하라!
- 정부는 감척으로 인해 실직하는 어선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09년 2월 18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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