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역은 오래전부터 해적들이 활동하는 악명이 높은 곳으로, 세계적으로 고위험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동원호, 마부노호, 브라이트 루비호 등으로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소말리아 해역 파병에 관한 정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문무대왕함을 해군 함정사상 처음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 명의 선원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그 어떤 사안보다 긴급히 본 안건을 다루어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선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호방안을 보다 확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외 선박에 취업하여 승선근로 하는 우리 선원노동자가 연간 6천명을 넘어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응당 취해야 할 조치이다.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선원의 생명보호와 해운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소말리아 해역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즉각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18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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