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심의(4.1) 및 국무회의 의결(4.14)을 거쳐 4.2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도자료,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문서가 열립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3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