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부재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 및 강성천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밀보장의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쉴드팩스로 충분히 보완되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제화 되어야 함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밀보장의 문제’를 빌미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을 비공식적으로 면담하여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공관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에 합의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노동조합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주당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맹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선원의 참정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요구
- 선원은 투표 당일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수립 이후 단 한번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비밀 보장’의 문제는 이미 쉴드팩스로 해결되었고, 이는 지난 2009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전혀 아님.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 가능한 선원은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으로서 정부 공식 집계 약 1만 5천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임.
-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쉴드팩스를 이용한 선상부재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조차 ‘강압투표’ 또는 ‘투표결과 누설’의 문제는 단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음.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해운선진국에서는 선원들에게 우편을 이용한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투표까지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설사 선상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보장의 우려보다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보장이 상위의 개념임.
-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상기해보건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차별 없는 사회·정치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국회에서 오히려 사회적 소외 계층인 선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첨단기술을 보유한 IT국가로서 쉴드팩스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민주당 소속 주요 국회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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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책 |
의원명 |
연락처 / 팩스 |
전자우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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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표
(전북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정세균 |
T_02)784-5716
F_02)788-3610 |
skchung@assembly.go.kr
http://www.skchu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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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내대표
(전북남원시순창군) |
이강래 |
T_02)784-5022
F_02)788-3719 |
leekr1@unitel.co.kr
http://www.krt21.or.kr |
|
민주당정책위의장
(전남목포시) |
박지원 |
T_02)784-4179
F_02)788-3615 |
jwp615@hanmail.net
http://www.jwp615.com |
|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전남장흥군·강진군·영암군) |
유선호 |
T_02)784-4785
F_02)788-3423 |
seonhoship@hanmail.net
http://www.yousunho.co.kr |
|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경기안양시만안구) |
이종걸 |
T_02)784-5035
F_02)788-3418 |
anyang21@hanmail.net
http://www.ljk.co.kr |
|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전남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이낙연 |
T_02)788-2226
F_02)788-3308 |
nylee@assembly.go.kr
http://www.nylee.or.kr |
|
국회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경기평택시을) |
정장선 |
T_02)784-5711
F_02)788-3621 |
js21m@chol.com
http://www.js21.pe.kr |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광진구을) |
추미애 |
T_02)788-2013
F_02)788-3528 |
cma@assembly.go.kr
http://www.choomiae.com |
|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비례대표) |
신낙균 |
T_02)784-0935
F_02)788-3548 |
snk@assembly.go.kr
http://www.shinnakyun.com |
|
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부산사하구을) |
조경태 |
T_02)788-2677
F_02)788-3744 |
yeskt@ktclub.or.kr
http://www.ktclub.or.kr |
|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
(전남여수시갑) |
김성곤 |
T_02)788-2872
F_02)788-3424 |
sgkim@assembly.go.kr
http://www.kimsg.net |
정개특위 소속 국회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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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
위원명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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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위원장) 김충조 |
02)788-3723 |
cjkim@na.go.kr
http://www.cjki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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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간사) 장윤석 |
02)788-3825 |
yschang49@assembly.go.kr
http://www.yschang49.or.kr/ |
|
한나라당 |
구상찬 |
02)788-3514 |
gu000009@naver.com
www.kstank.com |
|
한나라당 |
김기현 |
02)788-3623 |
eut@assembly.go.kr
http://www.eut.co.kr |
|
한나라당 |
원희룡 |
02)788-3726 |
heeryong@happydragon.or.kr
http://www.goodone.or.kr |
|
한나라당 |
유기준 |
02)788-3706 |
piloyu@yahoo.co.kr
http://www.seogu21c.com |
|
한나라당 |
이범래 |
02)788-3813 |
bumrae3@assembly.go.kr
http://www.gurolove.com |
|
한나라당 |
정진섭 |
02)788-3618 |
jung0343@assembly.go.kr
http://www.119chung.com |
|
한나라당 |
이은재 |
02)788-3203 |
lej@assembly.go.kr
http://blog.naver.com/ejlee203 |
|
한나라당 |
최구식 |
02)788-3604 |
ksc@assembly.go.kr
http://www.ks21.org |
|
한나라당 |
이경재 |
02)788-3309 |
kjlee1217@dreamwiz.com
http://www.kjlee.org |
|
민주당 |
(간사) 서갑원 |
02)788-3735 |
suhgabwon@paran.com
http://www.suhgabwo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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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강기정 |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dotted; BORDER-TOP: #000000 0.56pt dotted; BORDER-LEFT: #000000 0.56pt dotted; WIDTH: 89.51pt; BORDER-BOTTOM: #000000 0.56p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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