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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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3	조회수 : 611

선원노련수산정책제2003-194호(2020.9.3.)관련입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2020. 9. 7.(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산직접지불제_시행령개정령안.pdf 2 수산직접지불제_시행규칙_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