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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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8	조회수 : 394

선원노련수산정책제2203-135(22.07.28.) 관련으로,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돼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토후 의견이 있을 경우 8.12.(금)까지 수산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_해수부공고제2022_804호_수산업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2 _해수부공고_제2022_805호_수산업법_시행령_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