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에 대한 나포작전에 나선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다쳤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진 이후 3년 만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불법 중국어선은 치어 뿐 아니라 어구까지 쓸어버린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해경 단속반이 나타나면 죄를 시인하기는 커녕, 수십척이 서로 쇠줄로 묶는 연환계를 쓰며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해적보다 더 흉포하게 변해 우리 해경을 공격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우리네 어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둑질을 자행하다 적발되면 되레 강도로 돌변해 어업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작태에 10만 해상노동자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10만 해상노동자를 대표해 우리 연맹은 중국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줄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철저히 어민들을 단속하고, 불법을 자행해온 중국 선원들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또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적발된 중국 어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우리 어선원들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저자세 외교와 같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을 포기하는 것이자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해경들을 기만하는 행위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다를 터전으로, 바다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10만 해상노동자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순직한 故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11. 12. 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