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선원의 숨통을 죄어오는 해운산업 위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해운보증기금) 설립하고,
해운산업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 지원 약속하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해운업의 위기와 함께 우리 선원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불황을 겪어왔던 해운산업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해진 만큼 그동안 임금 인상 자제, 고통 분담 등의 방식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던 노동계가 이제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선사들이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속 선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선박억류, 임금체불, 송환(귀국)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전무한 형편이라 선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은 산업기여도에 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세계 해운선진국과 유수 선사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의 해운 불황의 극복은 물론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국영선사인 코스코에 150억 달러(약 16조 5천억원)를 신용대출 했고, 덴마크는 자국 해운사인 머스크에 62억 달러(약 7조원)의 금융차입을 지원했다. 그리고 일본은 해운사들에게 연 1%의 저리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최근 들어 좌초를 겪고 있다. 선박금융공사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뒷받침으로 해운업의 경영안정을 되찾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10만 선원의 고용안정과 권리증진까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한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 기금의 설립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지원하는 것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인데,그러나 대다수 해운국에서 이미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자국의 해운산업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10만 선원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말로만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인가, 진정 해운산업 육성의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위기의 해운산업이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선원들도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바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10만 선원 조합원은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즉각 이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또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계에 즉각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연맹은 10만 선원의 단결과 연대로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항의 방문은 물론 청와대 건의서 전달, 대국회 및 대정부 기자회견 및 전 조합원 상경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 10. 8.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