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남부발전이 운임경쟁을 통해 원료수송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장기수송계약 국제입찰을 추진하거나 이미 외국선사와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국가주요전략물자수송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국의 선사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비단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며,
외국선사에 수송을 맡길 경우 외국선사는 우리나라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수송비 전액을 챙겨갈 것이고 이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철광석, 석탄 등 국자주요전략물자의 수송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위험을 안겨줄 것이며 비상사태 뿐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잠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외국선사와의 장기수송계약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해운산업의 절대적 침체를 가져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업, 금융 보험 등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자국 선원노동시장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연맹은 이미 체결된 계약 또는 추진중인 계약에 대해 철회해 줄 것과 해당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우리연맹 임시전국대의원대회(6월7일)에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채택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첨부 : 우리나라 선원 다 죽이고 해운산업기반 무너뜨리는 '외국선사 장기수송계약' 철회요구 특별결의문 1부. 끝.
우리나라 선원 다 죽이고 해운산업기반 무너뜨리는
‘외국선사 장기수송계약 ’ 철회요구 특별결의문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남부발전이 운임경쟁을 통해 원료수송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장기수송계약 국제입찰을 추진하거나 이미 계약단계에 있어 해운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국부를 유출함으로써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선원의 고용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외국선사 장기수송계약에 전면 반대하고 계약 철회는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전세계적으로 전략수송물자로 간주되는 철광석과 에너지원료의 수송권이 엄격하게 내국법인에 제한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포스코 및 한국전력 남부발전의 장기수송권 해외선사 계약 및 추진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이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바, 우리 전국대의원일동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의 향후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계약의 철회 및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나라에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외국선사가 운임과 수송권을 받아 챙기게 되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신조선 발주기회 상실로 국내 조선, 금융 및 보험 등 관련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됨으로써 대량의 실직선원을 양산하게 될 것인바, 우리 연맹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철회 및 저지투쟁을 벌일 것임을 결의한다!
- 포스코 및 한국전력 남부발전은 단기적 물류비용 절감에 급급하여 사회경제적 오류를 범하지 말고 국민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국내 운송시스템의 안정과 국가경제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을 하기 바라며, 분노한 10만선원에 의한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4년 6월 7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4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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