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폐지 논의에 대해, 선원노련(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오늘(22일) 오후1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선원노련 및 57개 가맹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선원 관련단체와 목포해양대를 비롯한 해양계 학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쳤다.
또한 선원노련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가단체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인들이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한목소리로 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국적선 선박을 정부가 징발하며 그 선박과 함께 선원들이 해군작전에 투입되었고, 전후에도 관련법제가 미비해 별도로 군복무를 마쳐야 했다”며 당시 선원들의 부당함을 소개했다.
이어, “만약 정부는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라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유사시 선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25전쟁 일화를 소개했다. 흥남철수작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북한 흥남부두에서 남한 거제도로 타고 온 선박은 미국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며,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 한 가운데서 1만4천 명의 생명을 구해내며 기적과 같은 인류애를 실현했던 인물들이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또한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사수 결의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사수 결의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단순한 병역특례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연간 1천 개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1천척이 넘는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던 문재인정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가 곧, 일자리 축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원은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현행 유지는 물론이며, 보다 더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하나 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폐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지·확대를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더욱 촉구하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후퇴하는데 대해 조직적 대응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해운수산업의 주체인 선원의 복지향상과 해운강국을 도모하는데 더욱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임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9년 3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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