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선원노련과 함께 한국해양대, 목표해양대,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단계적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활동과 국가·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자원이자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국가안보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예비역 육군 대령)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을,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연간 1천개에 이르는 우리 선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청년층의 선원직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건조한 선박이 200척 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유지·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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