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방침을 철회하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시장의 잠식화와 독과점을 양산할 뿐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경쟁 논리를 내새워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추진중에 있는데, 대량화주의 물동량은 석탄, 철광석, 제철원료, LNG, LPG 등 국책화물로써 대부분의 중소 물류 전문 선사들이 한전과 포스코의 철광석 석탄 등 국책화물 수송에 투입되고 있는 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해운시황이 급격히 하락하고, 대부분의 해운선사가 채산성의 악화로 상반기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내는 극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기업에 사업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구조조정선박 매입지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어 대량화주의 시장진출 허용은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량화주의 시장진출로 인해 공정한 경쟁은 전혀 기대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하더라도 대량화주와 계열해운사간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기존의 중소 물류 전문 선사들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은 화물을 미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공기업에 의한 해운시장 잠식화와 독과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허용을 국가기간산업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고하기 바라며 대량화주 역시 해운업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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