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지난 8월 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원들의 노동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선원노련 의장단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민주권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로 그 의미와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부산과 바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셨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시며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선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님께서 해양수산부의 수장으로서 선원과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 것은 우리 선원노동계에도 큰 희망이자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9개 주요 정책 현안을 전재수 장관에게 전달했다.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및 확장: 부산 영도에 위치한 ‘순직선원 위령탑’이 노후화되어 관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하여 국가 상징 공간으로 재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선원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복지 제공(선원법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반영)을 통해 유가족 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의견 청취 제도 유지: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노동 조건, 환경, 임금 체불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선원 급여 비과세 추진: 내항상선원 및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을 월 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원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연근해어선 부원 선원 승하선 공인 제도 적용 요청: 연근해어선 부원에게도 승하선 공인 제도를 적용하여 기초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도록 요청했다.
LNG 운송 국적선 적취율 확대: 에너지 안보와 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LNG 수입 시 국적선 이용률을 확대해야 함을 제안했다.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 지원: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이는 어선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 마련을 요청했다.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만성적인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관을 최소 100명 이상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필수선박 확대: 비상사태 시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송과 국적 선원 고용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현행 88척에서 300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선원 정책의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 선원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선원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미 선원 정책 현안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있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밀도 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 장관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앞으로 얼굴을 자주 보자”고 말하며, “오늘 주신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 위원장은 “선원의 미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역대 정부는 업계 관점에서 선원을 인력으로만 인식했지만, 장관님께서 부디 선원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58개 가맹조합이 전국 각지에 있고 업종이 다양한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이들을 한데 모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선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에 전 장관은 “타운홀 미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화답하며, 선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선원노련 의장단(부위원장)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문철수 위원장, 국적선해운노동조합 손명찬 위원장,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배수봉 위원장, 팬오션해상연합노동조합 황선운 위원장,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김동윤 위원장,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이경환 위원장,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박현준 위원장,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정정현 위원장,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김수헌 위원장, 완도해상산업노동조합 임용주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제철관 위원장, 그리고 연맹 지도위원인 전국해원노동조합 박희성 위원장이 함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이현 정책보좌관과 허만욱 해운물류국장, 이정로 선원정책과장이 배석하여 선원노련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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