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선원노조정상회의 일본 동경서 열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 선박관리노조 박성용 위원장 등 참석
FOC 캠페인·근해협약·ILO MLC 비준·해적대응방안 등 논의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김상기 국제본부장, 김혜경 코디네이터, 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박성용 위원장은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15차 한일선원노조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제15차 한일선원노조정상회의에 앞서 일본의 후지사와 조합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회의를 마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우리 연맹 이중환 원원장은 “이번 회의는 한일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양국 선원들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에 기여한 뜻 깊은 자리”라며 “ILO MLC 2006 비준, 해적 문제, 자국 선원의 권리 증진 등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의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아시아 및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C/POC캠페인과 아시아에서의 한일노조의 협력 강화, 근해협약검토 등을 의제로 채택, 진행했다.

우선 FOC/POC캠페인과 관련하여 일본 코디네이터는 15개 지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항운노조와 공동으로 PSC 검사관을 초청하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항운의 비정규직, 일용직과 관련한 안전과 훈련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도쿠 선박회사의 경우 32척 중 2척만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연맹에서는 미조직 FOC 선박의 조직화를 위하여 양국 노조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ITF의 FOC캠페인 기간 중 상대 노조에서 요청하는 선박은 FOC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선활동을 강화,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또한 홍콩, 싱가폴 등으로 Flagging-out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양국에서 flag-in이 되도록 공동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5년 양 노조에서 서명한 근해협약과 관련해서 일본노조는 협약을 체결하는 선박에 대해 증서를 발급하고, 허용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으며, 체결한 선박 명단을 우리 연맹에 추후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반면 우리 연맹은 톤수에 관계없이 중국, 극동 러시아 대만까지 항로를 허용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ITF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 노조는 ‘ILO MLC 2006’ 와 관련하여, 한국의 진전사항에 대해 물었고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선원법 개정 작업은 끝났으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해서 노사정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어야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에 2013년이 되어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일본노조는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연맹은 “정부에서 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반드시 무장 보안요원을 승선시키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24시간 위험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하지만 무장 보안 요원 승선은 중소선사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노조는 “선주협회에서는 자위대의 승선허가를, 노조에서는 자위대와 민간 무장요원의 혼승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헌법상, 외교상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고 한 뒤 “단 정부는 2013년 자위대와 인도해군의 공동 해적 대응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타사항과 관련한 의제에서 우리 연맹은 IBF 교섭의 결과 JSU 에서 CBA 및 임금표가 완료되면 참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연맹은 시도상선 교섭권, NYK BULKSHIP KOREA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일본노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논의를 피해 우리 연맹은 공식적이 아닌 사석에서 모리타 국장에게 의사를 전달키로 했다.

기타사항 의제 논의가 끝난 뒤 우리 연맹과 전일본해원노조는 내년 회의를 기약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