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中 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해야“

(연합뉴스, 12/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은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바다에서 해경 경찰관이 숨진 뒤 3년 만에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또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며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는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중국 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우리 어민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포기하는 것이자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해경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상노련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 대응하라“

(뉴시스, 12/14)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되레 강도로 돌변해 어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상노련은 "정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우리 어선원들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고 적발된 중국 어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을 포기하는 것이자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해경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어업지도선 선박 개선·인력 확충 추진
中 불법어업 단속 강화…1000t급 이상 6척 불과
中 인접 서해어업관리단, 15척 2교대로 단속 버거워
해상노련 규탄 성명서 발표

(국제신문, 12/14) 지난 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인천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이청호 경사가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경과 어업지도선에 대한 예산과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 확충 등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한계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불법 조업 단속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해경의 인력 및 예산 보강 문제 외에도 비무장 상태로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농식품부 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노후 선박 개선,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15척이 2교대로 서해와 인천 백령도, 제주도 서방해역 등을 관할하고 있다. 2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나가는 어업지도선은 7~8척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 대책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법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00t급 위주로 돼 있는 어업지도선을 1000t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업지도선 척수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34척 중 1000t급은 6척에 불과하고, 인력도 483명(척당 평균 14명)으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 역부족이다. 1000t급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은 19명으로 해경 함정의 48%다.

또 현재 동·서해로 나뉘어 운영되는 어업관리단을 3개 해역 관리체제로 전환해 전체 규모를 키우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인력과 장비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불법 어선의 최근 양상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은 우리 측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체 양현에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10~20개 설치하고, 선원들도 각목과 쇠막대 등을 들고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폭력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허가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교묘하게 위·변조하거나 어획량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법조업 위반 형태도 지능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적발된 중국 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우리 어민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