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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최고위원,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다 하고 있다.” 누구 말인지 기억나실 것이다. 새삼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오로지 ‘종북좌파’ ‘빨갱이’ 외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다. 그런 사이 경제는 바닥을 치고, 많은 부분들이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해운 수산업 분야는 이제 내일 모레면 닥칠 커다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으로 오히려 해운 수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전혀 ‘나몰라라’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된 경기침체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운임 저하, 또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침체터널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적인 예로 업계 최고의 선사라고 하는 한진해운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315%에서 지난해에는 697%, 지난 6월에는 835%로 뛰어 올랐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900억 원이나 된다.
현대상선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0년 198%였던 부채비율도 지난 6월 85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해운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선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심지어 선사가 도산하면 그 피해가 선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때 업계 최고기업이었던 STX 팬오션이 지금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20년 30년씩 장기 근무하던 선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선박은 그 특성상 선박국적을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런 배들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성 선박, 영어로는 BBC/HP라고 한다.
이런 배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임금체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사가 도산을 하면 운항하던 선박들이 그대로 해외항구에 억류되기 일쑤다. 도산한 선사들은 그 배에 대해 더 이상 책임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용비용도 내지 않는데, 그럴 경우 선원들이 그야말로 해상감옥에 갇히는 꼴이 된다. 감옥은 밥이라도 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부식도 끊기고 연료도 끊겨서 어두컴컴한 배안에서 상륙도 하지 못한 채 고립돼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크게 보도됐던 범용해운의 팬블레스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의 석 달 동안 우리 선원들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항에서 식수마저 끊긴 채 버려진 배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파산한 선주인 범용해운은 물론 채권단중 하나였던 농협은행등 그 어느 누구도 선원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김우남 의원, 김기준 의원, 한정애 의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팬블레스호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다. 일본 원전 피해로 인해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증하면서 수산물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 어선원들은 고기를 잡은 만큼 월급을 받는 생산수당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의 어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겨우 하루벌이를 하고 있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선원들의 임금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가까지 하락하면서 정부의 무관심으로 어선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운업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해외의 대형선사에는 막대한 금융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외면만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클라인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억 달러, 1조 3천억원의 선박금융 자금을, 또 미국 선사인 스콜피어태커스는 1억 2천만 달러, 1300억원의 선박채권 보증을, 칠레 컨테이너 선사인 시에스에이브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7천만 달러의 무역보험을 제공받았다.
자본력과 영업에서 탁월한 조직력을 갖춘 해외선사는 어려운 해운경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선박을 헐값에 사가고, 마치 97년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처럼 해운업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금융당국은 이런 해외선사에게만 퍼붓기식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 해운업계에는 ‘나몰라라’하고 오히려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선언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우리 해운수산업을 살리고, 선원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산된 바 있고, 그나마 해운보증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해운수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 등 조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 오는데 우산 뺏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