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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9 조회수 : 34

정부가 11월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의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두었던 것을 최대 4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선원노련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1월 1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훈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전 국민의 수산식량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어선원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국과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해외에서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 선원들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정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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